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로, 2025년 9월 개편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2026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 3줄 요약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자 대상,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해요.
- 📌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었어요.
- 📌 금리는 연 3.9~4.7%로 인하, 전기료·통신료 등 비금융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가 숨 가쁘게 느껴지시나요? 2026년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면 조건도 더 파격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연체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까지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최신 지원 대상 기준
기존보다 사업 영위 기간과 신청 마감 시점이 대폭 연장되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04.01 ~ 2025.06.30 중 사업 영위 (휴·폐업 포함) |
| 신청 마감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 대상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및 부실우려차주 |
이번 개편으로 가장 좋아진 점은 2025년 상반기까지 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존에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바뀐 유리한 조건(감면율 상향, 금리 인하 등)이 소급 적용되거나 자동 반영되어 추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2025년 9월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2025년 9월 22일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어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2025년 9월 주요 개선사항
| 항목 | 기존 | 개선 후 |
|---|---|---|
| 신청 기간 | 2022.10~2025.10 | 2026년 12월까지 |
| 사업 영위 기간 | 2020.4~2024.11 | 2020.4~2025.6 |
| 최대 원금 감면 | 80% | 90%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거치 기간 | 1년 | 3년 |
| 금리 | 7~9% | 3.9~4.7%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 3가지
| 조건 | 세부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중 사업 영위 (휴·폐업 포함)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채무 상태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높음) |
대출 지원 범위
사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조정 대상이에요.
| 구분 | 한도 |
|---|---|
| 전체 대출 | 최대 15억 원 |
| 담보대출 | 최대 10억 원 |
| 무담보대출 | 최대 5억 원 |
⚠️ 주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초과하면 제외돼요.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도박기기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원금 감면율과 조정 후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채무 감면 및 금리 인하 조건
- 원금 감면율: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요.
-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 소상공인이 90% 감면 혜택을 받아요.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 3.9% ~ 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최대 3년 부여 및 최대 20년 분할 상환으로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어요.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해 감면 문턱을 크게 낮췄어요. 또한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밀린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해졌답니다.
대상별 감면율
| 대상 | 조건 | 감면율 |
|---|---|---|
| 저소득·취약계층 | 총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 최대 90% |
| 일반 저소득 부실차주 | 순부채 기준 감면 | 60~80% |
| 일반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 |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
실제 사례: 8천만 원 부채 보유자
| 구분 | 신청 전 | 신청 후 (90% 감면) |
|---|---|---|
| 원금 | 8,000만 원 | 800만 원 |
| 상환 기간 | 10년 | 20년 (거치 3년) |
| 월 상환액 | 약 120만 원 | 약 3만 3천 원 |
💰 절감 효과: 월 약 117만 원, 연간 약 1,400만 원 부담 감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 2단계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 |
| 3단계 |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지원 대상 자동 확인 |
| 4단계 | 필요 서류 업로드 (사업 영위 확인서류, 재산·소득서류, 예적금 현황) |
오프라인 신청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새출발기금(1660-1378) 전화 상담 |
| 2단계 | 상담 예약 (지역별 대기 시간 상이) |
| 3단계 | 서류 준비 후 방문 상담 |
| 4단계 | 채무조정안 검토 및 확정 |
⚠️ 법인사업자: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발급!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신청 취소 |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 신용정보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 연락처 외 의심 절대 선입금 요구 없음 |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연락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이 두 번호 외에는 모두 의심하세요. 절대 먼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있나요?
추가 지원 혜택
| 프로그램 | 내용 |
|---|---|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 성실상환 시 퇴직금형 공제제도 지원 |
| 취업·재창업 교육 우대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 추가 감면 (최대 10%p) |
| 희망리턴 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화 지원 |
| 신용회복 특례 |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이용 중인데, 이번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기존 이용자도 감면율 상향이나 금리 인하 등 개선된 조건이 소급 적용되므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나중에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죠?
A2.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정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하시면 공공정보(채무조정 기록)가 즉시 해제되어 신용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요.
Q3.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3.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달라요. 신청 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4.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4. 네, 맞아요.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도 신청 가능해요.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5.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점을 방문하시면 돼요.
마치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 빚은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에요. 2026년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문을 열어두고 있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를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 기회예요. 2022년 10월 출범 이후 13만 7천 명이 신청했고, 8만 명이 채무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된 채무액만 6조 5천억 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정리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최대 감면율: 90% (저소득·취약계층)
- 상환 기간: 최대 20년 (거치 3년)
- 금리: 연 3.9~4.7%로 인하
- 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오늘부터 실천할 체크리스트
- 1단계: 내 상황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2단계: 90일 이상 연체 여부 확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구분)
- 3단계: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사업 영위 확인서류, 재산·소득서류)
- 4단계: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먼저 발급받기
- 5단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기
신청 문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공지사항 및 안내: 본 정보는 2025년 하반기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현재 유효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