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올해도 7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까다로운 요건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가업승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가업승계를 도와드립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제도의 목적과 배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국세청이 2022년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며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요건
2025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기업 규모 제한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2025년 신규 추가 대상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 1,357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되어 선정될 예정입니다.
7월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화)부터 8월 1일(금)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가업승계’ 검색
- 인터넷 신청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우편 접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방문 접수: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선정 결과 발표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면 심사를 거쳐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재신청자 특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번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컨설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맞춤형 세무 컨설팅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본적으로 1년간 컨설팅을 제공받으며, 희망하는 경우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공 서비스
- 정기 컨설팅: 연 1회 이상 실시
- 수시 컨설팅: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
- 현장 방문: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세제혜택 사전 준비사항 진단
- 보완사항 안내: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구체적 가이드 제공
신속한 법령 해석 서비스
상시 자문 서비스
-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
-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 회신 보장
최우선 처리
-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
-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세법해석 제공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해석 변경 검토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 요건 충족
-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신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내용
경영주가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에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10% 또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조건
- 증여 전 10년 이상 해당 기업 경영
- 수증자가 18세 이상
- 증여 후 10년간 사후관리 의무 이행
기타 지원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 5억 원 한도 내에서 10% 세율 적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상속·증여세 계산 시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
우선 선정 기준과 팁
우선 선정 대상
수출 중소기업 우대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받은 업체
-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인증 기업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53개 명문장수기업
- 백년가게 1,357개 (2025년 신규 추가)
선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
- 가업승계 계획의 구체성: 명확한 승계 계획과 일정 제시
- 경영 연속성 입증: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기업 성장 과정 강조
- 세제혜택 활용 의지: 구체적인 세제혜택 활용 계획 작성
필요 서류 준비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재확인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
□ 중소기업 규모 요건 충족
□ 가업승계 대상 업종 영위
신청 준비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준비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가업승계 계획서 작성
□ 신청 기간 확인 (7월 1일~8월 1일)
컨설팅 활용 계획
□ 구체적인 컨설팅 목표 설정
□ 세제혜택 활용 방안 검토
□ 사후관리 의무사항 숙지
□ 장기적인 승계 로드맵 수립
가업승계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까다로운 요건들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국세청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2025년 7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기업이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달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